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18771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의 63%를 차지하는 산림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과적인 산림정책의 수립을 위해서는 산림·임업 전반에 대한 통계 작성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기본법에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용어 통일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21년 2월 17일 어기구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38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1.4.27.)에, 2021년 5월 12일 하영제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38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1.6.28.)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나.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4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1.12.8.),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4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2.11.10.)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하되, 하영제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안에 일부내용이 반영되었으나 다른 부분(“산의 날”에 관한 사항)의 계속심사를 위하여 계류시키기로 의결함.
다.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2.11.21.)에서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1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국토의 63%를 차지하는 산림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과적인 산림정책의 수립을 위해서는 산림·임업 전반에 대한 통계 작성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기본법에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용어 통일을 도모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산림 및 임업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통계 작성 및 산림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이를 위한 전담기관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 신설).
나. 수목유전자원의 “이용”을 “자원화” 등으로 일부 용어를 정비함(안 제19조).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21명 중 217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1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17
- 반대 0
- 기권 4
- 표결 불참 78
가결선 111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국민의힘 1
- 더불어민주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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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국민의힘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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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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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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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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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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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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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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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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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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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