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078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병의원 등 의료기관의 경우 규모 및 수용인원에 관계없이 스프링클러 설비, 제연설비 등 소방시설의 설치와 실내물품의 방염처리를 의무화하도록 함으로써 화재에 취약한 병의원의 소방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소방시설 및 방염대상물품을 갖추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규정하면서 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으로 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인명 구조가 어려운 특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모가 작은 의료기관은 소방시설의 설치 및 실내물품의 방염처리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특히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밀양시 세종병원의 화재사건은 중소병원이 소방안전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줌.
이에 병의원 등 의료기관의 경우 규모 및 수용인원에 관계없이 스프링클러 설비, 제연설비 등 소방시설의 설치와 실내물품의 방염처리를 의무화하도록 함으로써 화재에 취약한 병의원의 소방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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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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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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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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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