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1735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안전관리자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응시를 위한 최소한의 교육이수시간을 정하고 선발예정인원을 두도록 하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ㆍ관리업자 또는 기술자격자가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점검을 한 경우 관계인이 점검기록표를 기록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도록 의무화 함으로써 소방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여야 함. 또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자체점검을 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소방시설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계속되는 대형 화재사고에도 불구하고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중요도와 책임에 비해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응시를 위한 교육이수기준 및 시험의 난이도가 지나치게 낮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또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 등을 자체점검하는 경우 점검실명제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관리업자가 점검을 한 경우에도 점검기록표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건물의 출입자가 쉽게 알아보기 어려운 장소에 부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소방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

이에 소방안전관리자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응시를 위한 최소한의 교육이수시간을 정하고 선발예정인원을 두도록 하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ㆍ관리업자 또는 기술자격자가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점검을 한 경우 관계인이 점검기록표를 기록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도록 의무화 함으로써 소방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0조, 제25조, 제41조 및 제50조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 무소속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1-09-16), 같은 법률명(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