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474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취약계층에게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국고로 지원하고, 스프링클러 설치 시 재난관리기금으로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2년 2월부터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소방시설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관련 법에 따라 국가는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보급사업을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어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에게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열악하여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화재 발생 시 사람의 개입 없이 자동으로 대응이 가능해 화재의 초기진압에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평을 받는 스프링클러는 현행법에 6층 이상인 아파트, 시설의 바닥면적 합계가 600제곱미터 이상인 요양병원 등 비교적 규모가 큰 시설에 한정하여 설비를 의무화하고 있어, 5층 이하 시설 등 비교적 규모가 작은 시설은 안전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는 지적이 있음.
최근 인천의 4층 빌라에서 초등학생 형제가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스프링클러는 물론이고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없어서 초기진압에 실패하고 큰 인명피해를 야기하였음.
이에 사회취약계층에게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국고로 지원하고, 스프링클러 설치 시 재난관리기금으로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8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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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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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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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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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