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56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하나 이상의 아동전용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전용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어린이공원, 아동회관, 체육·연극·영화·과학실험전시 시설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와 오락 등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전용시설을 규정하고 있고,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전용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2016년 현재 아동전용시설은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및 충청북도 등에 4개의 시설만이 설치되어 있는 실정임.

이에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하나 이상의 아동전용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전용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8
  • 국민의당 2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