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56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하나 이상의 아동전용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전용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어린이공원, 아동회관, 체육·연극·영화·과학실험전시 시설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와 오락 등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전용시설을 규정하고 있고,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전용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2016년 현재 아동전용시설은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및 충청북도 등에 4개의 시설만이 설치되어 있는 실정임.
이에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하나 이상의 아동전용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전용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