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00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소생산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함으로써 수소경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 2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수소 관련 법률을 제정한 국가가 되었고, 정부는 탈탄소 목표 달성을 위한 수소경제 구축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성공적인 수소경제 구축을 위해서는 원활한 수소 생산ㆍ공급이 필수적이고 무엇보다 수소생산 원가를 낮추는 것이 중요하므로, 수소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천연가스에 부과되는 세금에 대하여 일정기간 면제함으로써 생산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소생산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함으로써 수소경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려는 것임(안 제111조의7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