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841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영상콘텐츠를 자체제작할 경우 한국수어ㆍ폐쇄자막ㆍ화면해설 등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와 관련한 새로운 플랫폼이 급성장함에 따라 해당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는 영상물도 증가하고 있으며, 그 영향력 또한 커지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의 콘텐츠 등에 대한 접근성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방송 분야에서는 한국수어ㆍ폐쇄자막ㆍ화면해설 등이 제공되고 있어 장애인의 방송접근성이 일정부분 보장되고 있는 반면, 온라인 동영상과 같은 새로운 방식으로 콘텐츠가 제공되는 분야에서는 아직 이러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영상콘텐츠를 자체제작할 경우 한국수어ㆍ폐쇄자막ㆍ화면해설 등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10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8
  • 국민의힘 1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3-03-21), 같은 법률명(전기통신사업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