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3167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재산권으로서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특허권의 경우 「특허법」에 배수배상제도를 두고 있는 점을 참조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한 경우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하여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실손배상 원칙을 따르고 있음.
그런데 영리를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한 벌칙은 제재수단으로서 실효성이 낮고, 민사상 손해배상 역시 실손배상 수준으로서 피해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저작재산권의 특성을 고려할 때 침해행위를 방지하고 저작재산권자등을 보호하기 위한 강화된 조치가 필요함.
이에 지식재산권으로서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특허권의 경우 「특허법」에 배수배상제도를 두고 있는 점을 참조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5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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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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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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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