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988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과 항만의 시설관리자와 항공기 및 여객선의 운송인에게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 정보와 검역 관련 신고의무 등에 대한 안내와 교육을 시설이용자와 승객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가축전염병의 유입을 예방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중국에서 발생하여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을 비롯하여 구제역,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서는 공항과 항만에서의 검역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전염병 발생국가의 축산농가 등을 방문하거나, 이들 국가를 여행하는 출입국자들에게 가축전염병 현황과 출입국시 신고의무 및 소독 등의 유의사항을 안내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일반 여행객의 경우에도 가축전염병 유입 가능성이 있는 축산물을 반입할 수 없다는 사실과 가지고 온 경우에는 공항 또는 항구에서 신고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상세하게 알릴 필요가 있음.

이에 공항과 항만의 시설관리자와 항공기 및 여객선의 운송인에게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 정보와 검역 관련 신고의무 등에 대한 안내와 교육을 시설이용자와 승객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가축전염병의 유입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4 및 제60조제2항제13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170명 중 170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86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70
  • 반대 0
  • 기권 0
  • 표결 불참 125

가결선 86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무소속
  • 정의당
  • 민주평화당
  • 우리공화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 바른미래당 2
  • 민주평화당 1

공동발의 13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원안가결

  5. 법사위 회부

  6. 법사위 상정

  7.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8. 본회의 상정

  9.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10. 정부 이송

  11. 공포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