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15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6호가 소방사무를 지방사무로 규정하고 있어 이로 인해 국가·공동·자치사무로 구분하고 있는 개별법과 지방자치법과의 법체계상 불일치가 있기에 이를 해소하고자 지방자치법상 포괄적 예시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은 ‘예시’에 불과하고 개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사무와 공동사무, 자치사무로 사무의 성격이 구분됨. 즉, 소방사무의 성격에 관한 사항은 모두 개별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6호의 지방소방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더라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업무 수행에 있어 문제발생 여지는 없음.
한편, 재난의 복잡·대형화 등 국가차원의 재난이 발생함에 따라 소방사무에 대한 국가역할의 증대로 개별법령의 국가·공동사무가 1991년 36.5%에서 2020년 68.3%로 증가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6호가 소방사무를 지방사무로 규정하고 있어 이로 인해 국가·공동·자치사무로 구분하고 있는 개별법과 지방자치법과의 법체계상 불일치가 있기에 이를 해소하고자 지방자치법상 포괄적 예시규정을 삭제하고자 함(안 제13조제2항제6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