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568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농수산대학을 졸업한 자에게 학비지원조건 이행 상황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의무 영농·영어 이행 대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한국농수산대학은 후계 농어업경영인을 양성하기 위해 1997년 설립된 3년제 대학으로 학생은 졸업 후 수업 연한의 2배 기간 동안 농어업 및 그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조건으로 학비 및 물품 등을 지원받고 있음.

한국농수산대학은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졸업생의 학비지원조건 이행을 관리하고 있지만, 2017년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다수의 의무 영농·영어 이행 대상자가 농어업활동과 거리가 먼 직장에 재직 중이거나 또는 재직한 것으로 밝혀져 의무 영농·영어 이행 여부에 대한 사후관리가 부실하고,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한국농수산대학을 졸업한 자에게 학비지원조건 이행 상황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의무 영농·영어 이행 대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농수산대학을 졸업한 자는 조건이행 기간 동안 학비지원조건이행상황보고서와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확인을 받아 한국농수산대학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안 제9조제2항 신설).

나. 한국농수산대학을 졸업한 자 중 조건이행 기간에 있는 자는 농어업 및 그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중에 퇴직, 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한국농수산대학의 장에게 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함(안 제9조제3항 신설).

다. 한국농수산대학의 장은 한국농수산대학을 졸업한 자의 조건이행 여부와 관련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4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162명 중 161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82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61
  • 반대 0
  • 기권 1
  • 표결 불참 136

가결선 82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민주평화당
  • 무소속
  • 정의당
  • 대한애국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5. 법사위 회부

  6. 법사위 상정

  7.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8. 본회의 상정

  9.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10. 정부 이송

  11. 공포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