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568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농수산대학을 졸업한 자에게 학비지원조건 이행 상황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의무 영농·영어 이행 대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한국농수산대학은 후계 농어업경영인을 양성하기 위해 1997년 설립된 3년제 대학으로 학생은 졸업 후 수업 연한의 2배 기간 동안 농어업 및 그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조건으로 학비 및 물품 등을 지원받고 있음.
한국농수산대학은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졸업생의 학비지원조건 이행을 관리하고 있지만, 2017년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다수의 의무 영농·영어 이행 대상자가 농어업활동과 거리가 먼 직장에 재직 중이거나 또는 재직한 것으로 밝혀져 의무 영농·영어 이행 여부에 대한 사후관리가 부실하고,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한국농수산대학을 졸업한 자에게 학비지원조건 이행 상황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의무 영농·영어 이행 대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농수산대학을 졸업한 자는 조건이행 기간 동안 학비지원조건이행상황보고서와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확인을 받아 한국농수산대학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안 제9조제2항 신설).
나. 한국농수산대학을 졸업한 자 중 조건이행 기간에 있는 자는 농어업 및 그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중에 퇴직, 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한국농수산대학의 장에게 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함(안 제9조제3항 신설).
다. 한국농수산대학의 장은 한국농수산대학을 졸업한 자의 조건이행 여부와 관련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4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62명 중 161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82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61
- 반대 0
- 기권 1
- 표결 불참 136
가결선 82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민주평화당
- 무소속
- 정의당
- 대한애국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