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86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등에게 천연가스 버스의 연료에 부과되는 세금 등에 상당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조하는 천연가스 연료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친환경적인 천연가스 버스의 보급을 늘려 미세먼지의 배출을 감소시키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발하여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대책 수립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특히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이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됨에 따라, 정부는 2016년 6월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모든 노선 경유버스를 친환경적인 천연가스(CNG) 버스로 단계적 대체” 계획을 발표함.

천연가스 버스는 경유 버스와 비교하여 미세먼지를 배출하지 않고,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경유 버스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여 친환경적임. 그러나 현실은 천연가스 버스의 연료비가 경유 버스보다 상대적으로 높을 뿐만 아니라 경유 버스에만 보조금(유가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어, 천연가스 버스 보급사업으로 퇴출되던 경유 버스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는 추세임.

이에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등에게 천연가스 버스의 연료에 부과되는 세금 등에 상당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조하는 천연가스 연료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친환경적인 천연가스 버스의 보급을 늘려 미세먼지의 배출을 감소시키려는 것임(안 제50조제5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국토교통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6-11-10), 같은 법률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