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0363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고속철도 역 등 주요 교통시설이 새로이 건설되는 경우 여객의 원활한 연계수송과 교통시설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별도의 택시 승차대를 이용하여 인접 사업구역의 택시도 대기하면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음주운전, 공동위험행위, 난폭운전, 대형교통사고 유발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거나 무면허 또는 면허정지 중 운전으로 벌금형이나 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일정기간(3년 또는 5년) 동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 취득을 제한함으로써 버스, 택시 등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을 확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속철도 역 등 주요 교통시설이 새로이 건설되는 경우 여객의 원활한 연계수송과 교통시설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별도의 택시 승차대를 이용하여 인접 사업구역의 택시도 대기하면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음주운전, 공동위험행위, 난폭운전, 대형교통사고 유발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거나 무면허 또는 면허정지 중 운전으로 벌금형이나 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일정기간(3년 또는 5년) 동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 취득을 제한함으로써 버스, 택시 등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을 확보하려는 것임.
또한, 마약사범에 대한 운전자격 취득 제한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2015. 12. 23, 2013헌마575)에 따라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들의 택시 운전자격 취득 제한기간을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범죄의 종류·죄질,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세분화하여 정하도록 하였고,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자동차를 대여하는 경우 임차인의 운전자격 확인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으며, 버스 운송사업자 등에게 천연가스(CNG) 연료에 부과되는 세금 등에 상당한 금액의 연료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전세버스 차량의 대폐차 차량충당연한을 노선버스와 동일하게 6년 이내의 차량으로 완화하는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및 운수종사자에 관한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조제4항 및 제5항, 제24조제3항 및 제4항, 제34조의2, 제34조의3, 제50조제5항, 제51조의3, 제51조의4, 제84조제2항제2호, 제91조제1호 및 제94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24명 중 210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3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10
- 반대 3
- 기권 11
- 표결 불참 76
가결선 113명
- 새누리당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당
- 무소속
- 정의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10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9명이에요.
- 새누리당 5
- 더불어민주당 3
- 국민의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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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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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새누리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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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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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새누리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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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맹우 새누리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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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주 국민의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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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현 새누리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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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진규 새누리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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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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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맹우 새누리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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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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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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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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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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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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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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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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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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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