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68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범죄의 종류ㆍ죄질,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제한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20년 동안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는 현행 법률은 범죄의 종류나 죄질, 형기의 장단, 재범위험성 등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여지를 일체 배제하고 그 위법의 정도나 비난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까지도 20년이라는 지나치게 장기간 동안 택시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고 택시운전업무 종사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2015. 12. 23 선고, 2013헌마575 등 병합결정)을 하고, 2017년 6월 30일까지 개정을 요구하였음.
이에 따라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범죄의 종류ㆍ죄질,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4항제1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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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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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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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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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