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68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범죄의 종류ㆍ죄질,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제한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20년 동안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는 현행 법률은 범죄의 종류나 죄질, 형기의 장단, 재범위험성 등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여지를 일체 배제하고 그 위법의 정도나 비난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까지도 20년이라는 지나치게 장기간 동안 택시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고 택시운전업무 종사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2015. 12. 23 선고, 2013헌마575 등 병합결정)을 하고, 2017년 6월 30일까지 개정을 요구하였음.

이에 따라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범죄의 종류ㆍ죄질,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4항제1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새누리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국토교통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6-11-10), 같은 법률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