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가보조금 지원대상을 경유 노선버스에서 CNG 노선ㆍ전세버스로 확대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수도권 미세먼지(PM2.5) 발생원의 29%를 차지하는 경유차 감축 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경유 버스를 단계적으로 압축천연가스(CNG) 버스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음.

이를 위해 유가보조금 지원대상을 경유 노선버스에서 CNG 노선ㆍ전세버스로 확대하고자 함(안 제50조제5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16년 12월 2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손금주

국민의당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국토교통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6-11-10), 같은 법률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