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01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혈중 알콜농도 0.1% 이상의 만취 운전, 음주운전 3회 위반의 상습 음주운전, 음주 측정 거부 등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간 운수종사자 자격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등 운수종사자 자격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여 버스차량의 안전한 운행을 확보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창원터널 전세버스 연쇄추돌 사고, 봉평터널 입구 전세버스 추돌사고 등 버스차량에 의한 대형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버스차량에 대한 특별 안전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임.
버스차량은 승용차에 비해 차체가 크고 중량이 무거우며, 많은 승객이 탑승하므로 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바, 버스차량을 운행하는 운수종사자는 운전능력, 운전경력, 교통법규 준수 등에 있어 일반운전자에 비해 엄격한 자격이 요구됨.
이에 혈중 알콜농도 0.1% 이상의 만취 운전, 음주운전 3회 위반의 상습 음주운전, 음주 측정 거부 등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간 운수종사자 자격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등 운수종사자 자격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여 버스차량의 안전한 운행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4조제3항제3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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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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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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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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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