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826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임금제도 근거를 법률로 정하여 생활임금제도의 자율적 확산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수준을 현실화하고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저임금은 근로자 평균임금 대비 40% 수준으로 저소득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인간다운 기본 생활의 유지·향상을 어렵게 하고 있음.

한편,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여 소속 근로자에게 교육·문화·주거 등 분야에서 최소한 인간으로서 존엄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최저임금 이상의 ‘생활임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게 되어 그 확산을 도모하여야 할 것임.

이에 생활임금제도 근거를 법률로 정하여 생활임금제도의 자율적 확산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수준을 현실화하고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 국민의당 1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