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826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임금제도 근거를 법률로 정하여 생활임금제도의 자율적 확산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수준을 현실화하고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저임금은 근로자 평균임금 대비 40% 수준으로 저소득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인간다운 기본 생활의 유지·향상을 어렵게 하고 있음.
한편,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여 소속 근로자에게 교육·문화·주거 등 분야에서 최소한 인간으로서 존엄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최저임금 이상의 ‘생활임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게 되어 그 확산을 도모하여야 할 것임.
이에 생활임금제도 근거를 법률로 정하여 생활임금제도의 자율적 확산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수준을 현실화하고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