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813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자원관리자원에 관하여 별도 법률을 마련함에 따라 해당 조문의 정리 등을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에서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 등 재난관리자원의 비축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재난관리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 및 처분 등의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물품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감염병ㆍ풍수해 등 각종 재난이 실제 발생한 때에는 그 재난의 수습 활동에 필요한 물품 등 재난관리자원을 관리하고 있지 않거나 부족하게 관리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고, 재난관리자원을 과잉 비축하거나 부실하게 관리하여 매년 상당한 물량이 불용(不用)처리되고 있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앞으로는 기후변화나 신종감염병 등으로 인하여 재난이 복잡ㆍ대형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행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체계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수습 활동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 등의 비축ㆍ관리에 관한 사항과 「물품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물품 중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 및 처분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재난관리물품의 관리로 통합하여 규정하는 등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하여 따로 법률로 정하려고 함.
이에 재난자원관리자원에 관하여 별도 법률을 마련함에 따라 해당 조문의 정리 등을 하려는 것임(안 제34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완주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813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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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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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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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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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