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0255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을 위한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대학의 장은 의학ㆍ약학 계열 지방대학 및 전문대학원의 입학자를 선발할 때 해당 지역 졸업자를 일정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선발 실적이 우수한 지방대학에 대해서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인재를 보다 적극적으로 육성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5조제2항,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별표에 따르면 지방대학의 장은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및 약학대학 입시에서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의 수가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및 한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수가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대학 의약학 계열의 지역인재 선발 현황을 살펴보면, 2017학년도에는 전체 32개교, 37개 학과 중 권고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학교가 10개교, 10학과였으며, 2018학년도에는 31개교, 37개 학과 중 7개교, 8개 학과가 준수하지 않았고, 2019학년도에는 31개교, 37개 학과 중 미준수교가 10개교, 13학과에 달하여 미준수율이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을 위한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대학의 장은 의학ㆍ약학 계열 지방대학 및 전문대학원의 입학자를 선발할 때 해당 지역 졸업자를 일정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선발 실적이 우수한 지방대학에 대해서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인재를 보다 적극적으로 육성하려는 것임(안 제15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교육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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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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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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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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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