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127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관리임산물의 유통·판매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미흡한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산양삼을 소비자의 보호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임산물로 규정하면서 생산신고·품질검사·품질표시 등을 하도록 하는 등 일반임산물보다 엄격히 관리하고 있음.

그러나 산양삼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파지인삼, 수경재배 등으로 키운 어린 삼을 새싹삼, 장뇌삼 등 산양삼의 유사명칭으로 둔갑시켜 파는 사례가 속출하고 소비자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불법 판매·유통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통계조사 등의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이에 특별관리임산물의 유통·판매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미흡한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누구든지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임산물을 특별관리임산물로 오인·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유사 용어로 표시하여 유통·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8조의7제3항 및 제34조).

나. 산림청장은 특별관리임산물의 품질관리·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특별관리임산물산업의 생산·유통·소비 등에 관하여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안 제18조의9 신설).

다. 상습적으로 특별관리임산물의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특별관리임산물을 유통·판매 또는 통관한 자는 형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8-11-30), 같은 법률명(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