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84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후보자도 후원회를 두어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금 및 기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당, 국회의원, 대통령후보자,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당대표경선후보자,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에 한하여 선거비용을 모금할 수 있는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주민을 대표해 지방자치단체를 견제·감독하고, 조례의 제·개정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과 지역발전에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지방의회의 경우 후원회 설치가 허용되지 않아 스스로 선거자금을 전액 마련해야 하는 실정임.
이로 인하여 청년 등 다양한 계층의 지방의회 진출이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민의가 온전하게 반영되지 못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지방의회의원후보자도 후원회를 두어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금 및 기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7호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