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797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근거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일정 수준의 해상도를 확보하도록 하고, 항만시설소유자가 폐쇄회로 텔레비전 운영으로 얻은 영상기록이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운영·관리 지침을 마련하여 항만에서의 범죄예방과 보안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만시설의 보안확보를 위하여 항만시설소유자로 하여금 경비·검색인력 및 보안시설·장비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은 항만에서의 범죄예방과 보안을 위한 필수적인 장비임에도 법률에 설치 근거가 미흡하고, 현재 보안감시용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대부분은 형체식별조차 어려운 기기가 대부분으로 국가의 관문인 항만의 보안과 범죄예방에 취약한 실정임.
이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근거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일정 수준의 해상도를 확보하도록 하고, 항만시설소유자가 폐쇄회로 텔레비전 운영으로 얻은 영상기록이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운영·관리 지침을 마련하여 항만에서의 범죄예방과 보안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60명 중 158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81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58
- 반대 0
- 기권 2
- 표결 불참 133
가결선 81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민주평화당
- 정의당
- 무소속
- 대한애국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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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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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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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