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526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록정보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경영정보의 직권 정정 및 정보제공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농어업인 및 농어업법인을 육성하고 재정사업의 투명성 제고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농어업경영정보 등록제를 2008년부터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후 장기간 변경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기관 간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가능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서 등록정보의 현행화를 통한 품질제고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또한, 농어업경영정보의 보호와 관련하여 정보 제공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정보의 제공 및 활용에 제약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등록정보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경영정보의 직권 정정 및 정보제공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6조의2, 제7조, 제8조 및 제29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154명 중 152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78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52
  • 반대 0
  • 기권 2
  • 표결 불참 141

가결선 78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무소속
  • 바른미래당
  • 정의당
  • 민주평화당
  • 우리공화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 바른미래당 1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5. 법사위 회부

  6. 법사위 상정

  7.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8. 본회의 상정

  9.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10. 정부 이송

  11. 공포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