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526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록정보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경영정보의 직권 정정 및 정보제공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농어업인 및 농어업법인을 육성하고 재정사업의 투명성 제고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농어업경영정보 등록제를 2008년부터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후 장기간 변경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기관 간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가능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서 등록정보의 현행화를 통한 품질제고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또한, 농어업경영정보의 보호와 관련하여 정보 제공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정보의 제공 및 활용에 제약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등록정보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경영정보의 직권 정정 및 정보제공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6조의2, 제7조, 제8조 및 제29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54명 중 152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78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52
- 반대 0
- 기권 2
- 표결 불참 141
가결선 78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무소속
- 바른미래당
- 정의당
- 민주평화당
- 우리공화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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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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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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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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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