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42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해외사업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주무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공기업 및 그 자회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올해 3월에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출연ㆍ출자기관을 설립하거나 다른 법인에 출연ㆍ출자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를 하되, 사전협의에 준하는 절차를 이미 수행하였거나 금융을 다루는 공공기관이 출자하는 경우에는 사전협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되었음.

그런데 최근 해외자원개발에 참여한 공기업들이 출자회사를 통해 무분별하게 해외사업을 확장한 결과 많은 손실을 입어 문제된 적이 있음. 이처럼 해외사업에 무분별한 출자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당시 관련 지침에 따라 해외사업을 위하여 출자하는 경우에는 사전협의를 사후보고로 갈음할 수 있었기 때문임.

이에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해외사업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주무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공기업 및 그 자회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1조의2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 국민의당 2
  • 무소속 1

공동발의 13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