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928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양의무의 불이행, 증여자 등에 대한 범죄행위로 증여가 해제되는 경우 수증자로 하여금 증여자에 대하여 그 증여의 원상회복 의무를 부여하고, 그 원상회복에 관하여는 부당이득의 반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증자가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최근까지도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수증자의 부양의무 불이행 등의 망은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입법목적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그러나 증여 해제의 경우 그 증여물의 반환에 관하여는 이미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여 망은행위를 하는 수증자가 계속 증여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따라 부양의무의 불이행, 증여자 등에 대한 범죄행위로 증여가 해제되는 경우 수증자로 하여금 증여자에 대하여 그 증여의 원상회복 의무를 부여하고, 그 원상회복에 관하여는 부당이득의 반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556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