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469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제도를 도입하여 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업인은 오래전부터 농어촌을 식량안보의 기지로 지켜온 동시에 국토환경과 전통문화를 보전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공익적 역할을 수행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건강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농어업인 질환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지원을 하여야 하고, 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농어업인의 건강검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그러나 농업인의 건강검진 수검률은 2015년 기준 63.4%로 비농업인의 76.1%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실정이며 재해와 질병 발생 위험이 큰 직업적 특성상 근골격계 질환, 신경계질환, 농약중독 등 농작업으로 인해 생기는 질병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이에 농어업인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제도를 도입하여 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8
  • 민주평화당 1
  • 바른미래당 1
  • 정의당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