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朴完柱
- 생년월일
21대 국회
충남 천안시을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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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ㆍ배급ㆍ제공 또는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 위반 범위를 축소하고, 이를 목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ㆍ기기ㆍ장치를 제작ㆍ유통하는 행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게임물 이용의 자율성ㆍ창의성을 보호하는 범위에서 유통질서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함 이상헌 등 11명 폐기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관리하는 저작물 등의 목록을 동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공개한 경우 저작권위원회에 권리변동 등록을 하지 않아도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비용의 지출을 막고자 함 이상헌 등 11명 폐기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가를 받아 어업에 종사하는 고령의 어업인이 어선이나 어구 등을 타인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도 경영이양 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규 인력의 어촌 유입을 도모하여 어촌소멸 방지와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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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은행의 본점을 대전광역시에 두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금융 인프라 육성을 도모하고,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황운하 등 10명 폐기 -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활동비 등을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에도 관련 증빙을 남기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장혜영 등 14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활동비 등의 정의를 분명히 하고, 특수활동비 등의 집행지침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수활동비등심의위원회를 두며, 매년 특수활동비 등 집행결과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집행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장혜영 등 14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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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요양시설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이용자 및 방문자 등을 흡연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김승원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20(중견기업 100분의 25, 중소기업 100분의 30) 상향조정하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폐지하며,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영상콘텐츠를 다큐멘터리에서 교양프로그램 전체로 확대하고, 콘텐츠 제작을 위한 투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수준의 세액공제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 변재일 등 13명 반영 폐기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같은 ICT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플랫폼인 부가통신사업자에도 기금 조성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사회적 기여 수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기금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변재일 등 12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서비스 이용조건 및 대가, 이용조건 변경 시 사유 및 절차, 해지나 서비스 제한의 절차 및 요건, 이용자의 이의제기 및 피해구제의 기준을 갖추어 서비스의 이용약관을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자 함 변재일 등 12명 폐기 -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공표한 통계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수정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임 변재일 등 14명 반영 폐기 -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영업자의 공표명령에 따른 의무와 공표할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법률에 규정하는 한편, 공표해야 할 내용의 일부를 공표하지 아니한 영업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 확보에 보다 기여하고자 함 소병훈 등 10명 폐기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송기헌 등 181명 가결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년도 매출액이 3천억원을 초과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복수채널사용사업자로부터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필모 등 12명 폐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요가업과 필라테스업을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규정하고, 3개월이상의 이용료를 미리 지불받은 체육시설업자로 하여금 영업 중단 등 발생 시 이용자의 피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상헌 등 13명 폐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이 설치ㆍ운영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주변지역지원부담금’을 신설하고 그 재원으로 주변영향지역 내 주민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피해지역 주민들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변재일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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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 등 10명 폐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정의에 정비기반시설이나 공동이용시설이 부족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포함시킴으로써 정비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도시환경 개선과 주거생활 수준 제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1명 폐기 -
한일 양국의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 진상규명 등 촉구 결의안 김홍걸 등 28명 폐기 -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따른 이용자 보호 방안,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및 이용자의 권리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정필모 등 15명 폐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채용’을 실시하려는 구인자로 하여금 구직자에게 그 평가방식과 작동원리를 고지하도록 하는 한편 구직자에게 인공지능 채용 거부권을 제도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임 이상헌 등 10명 폐기 -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범죄ㆍ특정경제범죄를 저지른 사람, 테러단체 구성죄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 등에 대하여 특별사면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대통령의 자의적인 특별사면권 행사를 방지하려는 것임 신정훈 등 10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식어업도 주업으로 인정하는 한편, 어로어업과 양식어업의 비과세한도를 소득 1억원까지 상향하여 과세 불균형을 해소하고 수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신정훈 등 14명 반영 폐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로 하여금 평균양육비용을 매년 조사하여 공표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평균양육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게 하려는 것임 김승원 등 13명 폐기 -
대덕특구 조성 50주년 기념 연구개발특구 지원 촉구 결의안 조승래 등 51명 가결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이 조합의 조합장 선거 후보자 등에 대하여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상 매수죄, 이해유도죄, 허위사실 공표죄 등과 관련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에 농협중앙회의 회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아울러 조합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에도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농협중앙회가 조합장 선거 후보자와 조합의 임직원의 각종 불법행위를 신속하게 인지하고 불법행위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정훈 등 13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의 한도 금액을 연 600만원에서 연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임업용 종묘생산업과 임산물채취업에 대한 비과세 혜택 규정을 신설하여 임업 종사자를 지원하려는 것임 신정훈 등 14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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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 등 11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ㆍ사산 역시 출산 못지않은 심신의 회복이 필요한 바, 배우자의 유산 및 사산휴가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고영인 등 10명 폐기 -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위험물의 제조소·저장소 및 취급소에서는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담배를 피워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1명 반영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방송법 시행령」에 규정된 수신료 결합고지 관련 근거를 법으로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수신료 징수를 법을 통해 보장하고 공영방송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가능하도록 법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변재일 등 6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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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측정을 피하기 위하여 도주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사유로 규정함으로써 음주측정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고 이를 통하여 음주운전의 근절을 도모하려는 것임 강준현 등 10명 폐기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박광온 등 183명 가결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략기술의 유출ㆍ침해행위 요건을 완화하고 전략기술의 해외 유출 신고 등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며 일부 전략기술의 유출ㆍ침해행위 금지 위반에 대한 벌금을 상향함으로써 전략기술 보호를 강화하여 국가ㆍ경제 안보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조정훈 등 10명 폐기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신고 등에 대한 포상금 상한액을 법률에 규정하면서 인상하고 손해배상책임 배상액 상한을 상향하며 일부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벌금을 상향함으로써 산업기술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여 국가ㆍ경제 안보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조정훈 등 10명 폐기 -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 해양관할구역을 둘러싼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원칙을 정립하고 획정의 기준과 절차 등을 마련함으로써 해양을 효율적으로 이용ㆍ관리ㆍ보전하고 주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고 하는 것임 주철현 등 14명 폐기 -
학교급식 종사자의 조리 시 유해물질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안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7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학교급식 종사자 산업재해 예방 및 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교육감으로 하여금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국가 등으로 하여금 이러한 대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제정함으로써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구축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강득구 등 75명 폐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부모에 대한 주거지원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에 청소년부모의 주거와 생계를 지원하는 청소년부모지원시설을 추가함으로써 청소년부모의 주거안정 지원이 보다 실효적이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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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핵심기술을 취급하는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국가 관리ㆍ지원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우수한 기술 인재에 대한 국가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박병석 등 13명 폐기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기반시설ㆍ개인민감데이터 보유 기업의 외국인투자를 통한 해외인수ㆍ합병 등에 대하여 정부의 승인ㆍ신고 등을 받도록 함으로써 국내 중요 국가ㆍ경제 안보 기술 자산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박병석 등 13명 폐기 -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동향에 맞추어 외국인투자에 대한 관리와 제한을 국가 안보, 경제안보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 제한사유에 국가ㆍ경제 안보에 지장을 주는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임 박병석 등 13명 폐기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정보분석원장의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의 주요 내용을 외부에 공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가상자산거래 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1명 폐기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역외적용에 관한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과 관련된 해외 사업자의 부당한 요구 등을 방지하고 국내 시장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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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박홍근 등 182명 가결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박홍근 등 182명 가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에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이 예외적으로 참여하는 예외사업 인정제도의 근거를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소프트웨어사업의 중소기업 참여지원 제도가 보다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변재일 등 12명 폐기 -
이태원참사 특별법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10ㆍ29이태원참사의 발생 원인, 수습 과정, 후속 조치 등 참사 전반에 걸친 사실 관계와 책임 소재를 명명백백히 밝히고, 10ㆍ29이태원참사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지속적 추모를 위한 추모사업,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한 간병비 및 심리지원 등 각종 지원 등을 실시하여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남인순 등 183명 가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 산업 현실을 고려하여 사업장 중심의 안전보건 체계를 도입하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등 산재 예방을 위해 노동자의 자율적 활동도 확대하고자 함 전용기 등 10명 폐기 -
한국방송공사법안 한국방송공사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공적 책무 협약제도 등을 새롭게 도입하고 「방송법」상 한국방송공사에 관한 규정을 별도의 법률로 분리ㆍ제정함으로써 한국방송공사의 독립성과 공영성, 공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정필모 등 13명 폐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년도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정도를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하여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는 한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가 실시한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정도 등의 평가 결과를 관련 기관에 통보하여 달성 정도가 낮은 분야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농어촌 공공서비스 목표의 조기 달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홍걸 등 10명 반영 폐기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사능 오염에 따른 연근해어업의 피해도 어업재해에 포함하여 오염수 방류로 예상되는 피해를 복구하고 어업의 안정성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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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시공시의 방법을 보완하여 투자자에게 전자우편뿐 아니라 문자메시지를 통해서도 공시내용을 알릴 수 있도록 하되 통지 방식을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소 게시 방법은 보충적 방법으로 사용하도록 하며, 주주총회 소집 등의 통지 방법을 보완하기 위하여 실질주주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예탁결제원이 주권 발행인에게 실질주주의 전자우편 주소도 제공하도록 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종민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전혜숙 등 11명 반영 폐기 -
양육비 대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양육비 대지급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국가가 양육비 채권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고 양육비 채무자에게 통지한 뒤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여 미성년 자녀가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장경태 등 10명 폐기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방송통신기자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생산자가 이를 준수하도록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10명 법률 확정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지법」을 위반하여 농지를 임차하거나 무상사용하는 자가 해당 농지 관련 정보를 농업경영정보로 등록한 경우 이를 당연 말소 하도록 함으로써 농업경영체의 합리적 운영 및 공익직접지불금의 공정한 지급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철현 등 10명 폐기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지법」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농지를 임차 또는 무상사용하는 자를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기본직적지불금이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적법하게 농사를 짓는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철현 등 10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에 공동체라디오방송발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체라디오방송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기본계획 수행을 위해 방송통신발전기금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필모 등 13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정보를 훼손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어린이집이 영유아 안전 보호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설훈 등 10명 폐기 -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태 조사 결과 점자 보급 및 점자 사용 환경 등과 관련하여 개선 또는 시정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등에게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시각장애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태호 등 21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기준을 상시근로자 150명 이상으로 하여, 성평등적 문언을 사용하고, 보다 많은 영유아가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설훈 등 12명 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생한 자녀가 혈액형 검사, 유전인자의 검사 등 과학적 방법에 의한 검사 결과에 따라 남편의 친생자가 아님이 명백한 경우를 친생추정의 예외로 규정함으로써 현행법상 친생추정 규정의 불합리함을 개선하고자 함 변재일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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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집합건물의 소유자 등이 특정 전기통신사업자와 건물 전체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로 하여금 특정 전기통신서비스만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이용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4명 반영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층수가 50층 미만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하인 준초고층 건축물의 경우 1개소 이상의 피난안전구역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고층건축물의 경우 예외없이 층수와 높이를 고려하여 피난안전구역 설치를 의무화하려는 것임 허영 등 11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법인과 어업법인, 농협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반영 폐기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염토양정화명령 등 종전에 환경오염 예방 및 오염물질 제거를 위한 국가 또는 지자체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 그 종전 행정처분의 이행을 위한 이행명령ㆍ조치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허가조건을 둘 수 있도록 하여 환경규제의 이행력을 제고하고자 함 전해철 등 10명 반영 폐기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대상재산의 범위에 외가의 재산을 포함시켜 성평등을 실현하고 공직자의 재산 은닉ㆍ축소 신고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홍익표 등 16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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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조물 조립방식을 사용하는 임시교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기법을 적용하는 교육시설은 구조 안전, 피난ㆍ방화ㆍ소방, 보건 등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1명 반영 폐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의 신체적 특성 등이 고려된 노인친화형공원(노인공원)을 생활권공원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여 도시의 노인 여가시설이 확충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조승래 등 11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정부가 권고하는 급식단가에 해당하는 금액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급식지원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급식지원 현황을 점검하도록 규정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보장하려는 것임 강득구 등 28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증명서에 지위 등을 표기하지 않는 차별을 둘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함 박영순 등 13명 폐기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긴급히 의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이정문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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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단의 직접대출 등 정책자금지원 업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자금지원 사업의 법적인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이동주 등 10명 폐기 -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정보의 정의에 사고를 포함시켜 정보공개의 범위를 확대해 국민들의 알권리와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함 김용민 등 11명 폐기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법을 개정해 보고 및 공개의 범위를 확대하고 그 기간을 규정해 원자력 사건 및 사고 등 운영에 투명성을 제고하려고 함 김용민 등 11명 폐기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감사원의 소재지를 세종특별자치시로 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가균형발전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6명 폐기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용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여권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이 해당 여권을 회수하여 외교부장관에게 반납하도록 명시하고, 각 기관으로부터 분기별로 관용여권의 보유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관리하여 관용여권의 올바른 사용과 관리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1명 반영 폐기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된 사람 등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발급된 여권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여 여권의 사용 제한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1명 반영 폐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행위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수집ㆍ가공ㆍ편집ㆍ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추가하고, 응급조치 처벌 경고에서 스토킹행위의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요건을 삭제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홍정민 등 10명 반영 폐기 -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화훼박람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국내산 화훼의 이용 확대를 권장하며, 화훼의 생활화를 위한 교육·홍보 등을 하는 법인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홍걸 등 11명 폐기 -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중장기 계획 및 중요 정책이 청년 고용ㆍ능력개발ㆍ복지 등 청년의 권익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여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하도록 함 김홍걸 등 11명 폐기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온라인 영상회의 방식을 활용하여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3명 폐기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의 사장은 지방공사가 출자한 법인에 최대주주의 변경 등 경영상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출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1명 폐기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원장이 지명할 재판관 후보자 3인의 추천을 위하여 대법원에 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징계 절차를 신설하여 보다 헌법재판소 운영에 있어서 공정함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탄희 등 13명 폐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토킹 행위와 관련하여 상대방이 물건 등의 송신을 인지한 경우도 도달한 것으로 보아 피해자가 수신을 거부한 경우에도 스토킹 행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탄희 등 15명 반영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당한 재산상 이익에 비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불건전 영업행위를 근절하고 시장 경제 질서를 보호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폐기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 공개의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성만 등 10명 반영 폐기 -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자국에 체류 중인 상대국가의 국민에 대하여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우리나라와 조약 등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에 대해서만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조정훈 등 10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자에 대하여 해당 운전자 소유의 자동차등의 번호판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수번호판으로 교체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면서, 이에 맞추어 현행법상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에 특수번호판이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 이상헌 등 11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청장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운전면허를 받아 운전하는 때에는 해당 운전자 소유의 자동차등의 번호판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수 문자 등을 추가한 특수번호판으로 교체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음주운전과 그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을 예방하려는 것임 이상헌 등 11명 폐기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금보험공사로 하여금 5년마다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험금의 지급한도를 결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급한도 책정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예금자등을 보호하려는 것임 박성준 등 16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업제한 명령의 대상이 되는 아동관련기관에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로부터 아동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10명 폐기 -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자국에 체류 중인 상대국가의 국민에 대하여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우리나라와 조약 등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에 대해서만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조정훈 등 11명 철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관리기금의 우선적 사용 용도에 재난 예방활동을 포함하도록 하여 법률상의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4명 폐기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은 직장 내에서 폭력 등의 피해가 발생한 사건을 알게 된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피해자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 사회복지사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민석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택시 구입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외에 일반택시운송사업 간이과세자까지 확대하고, 면제기한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영세한 택시운송사업자의 차량 구입비용을 경감하려는 것임 신정훈 등 14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간통신사업의 등록 요건에 긴급자료제공요청에 대응하기 위한 통신 및 비상연락망 체계를 갖출 것을 추가하여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려는 것임 이성만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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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날을 5월 첫 번째 월요일, 현충일을 6월 첫 번째 월요일로 지정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내수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홍익표 등 11명 폐기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등 웹ㆍ게임 등의 IT기술에 소외된 취약계층의 게임 이용 환경을 개선하도록 정부가 보조하고 그러한 게임 보조 기구 등의 표준화 및 체계적인 개발을 추진하여 이스포츠에 이용될 수 있도록 각종 보조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하태경 등 10명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조합의 조합장은 주택건설 사업이 완료된 이후 소관기관의 사용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도록 하고, 주택조합의 조합장이 총회를 이 기간 내에 소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주택조합의 해산을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종료 후 주택조합의 해산절차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1명 폐기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각 상임위원회는 연중 국정전반에 대한 감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별 의결로 감사대상과 감사기간 등을 정하여 상시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이원욱 등 16명 폐기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출국대기실로의 이동, 대기 및 출국과정까지의 관리책임을 명시적으로 부여하고, 선박등의 장이나 운수업자로부터 요청을 받은 경우에도 출입국관리공무원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송환대상외국인의 송환절차를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20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