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233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핵심기술을 취급하는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국가 관리ㆍ지원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우수한 기술 인재에 대한 국가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세계 주요국의 기술ㆍ경제 패권 경쟁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국익과 안보를 위한 자국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규제가 빠르게 신설되고 있음.

이러한 자국 주요 산업기술 보유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규제 외에 해당 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핵심 인재에 대한 해외 유출 방지책 마련도 국가ㆍ경제 안보상 중심 정책 과제의 하나임.

그러나 현행법에는 국가핵심기술 유출 방지를 위하여 해당 기술을 보유ㆍ관리하는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국가핵심기술을 취급하는 전문인력의 이직 관리 및 비밀유지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것 이외의 마땅한 유출 방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핵심 인재의 해외 유출이 우려되고 있음.

이에 국가핵심기술을 취급하는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국가 관리ㆍ지원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우수한 기술 인재에 대한 국가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또, 산업기술 및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개?알선?유인하는 소위 브로커 행위를 침해행위의 하나로 추가하고, 해외기술유출 범죄 성립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변경하여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국가핵심기술 관련 전문인력 등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7조제4호의2 신설).

나. 국가핵심기술을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국가핵심기술을 취급하는 보직과 전문인력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2항 신설).

다. 정부는 지정된 전문인력의 장기근속과 경력개발, 국내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10조제3항 신설).

라. 전문인력의 지정을 받은 국가핵심기술을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의 장은 전문인력에 대하여 해외 동종 업종으로의 이직 제한 및 그 기간 등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4항 신설).

마. 국가핵심기술을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의 장은 해당 전문인력의 동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당 전문인력의 출입국 정보 제공을 신청할 수 있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무부장관에게 해당 전문인력의 출입국 정보 제공을 요청하여 이를 해당 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5항 및 제6항 각각 신설).

바. 산업기술 및 국가핵심기술을 유출 또는 침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개ㆍ알선이나 유인하는 행위를 침해행위로 간주하여 처벌함(안 제14조제9호 신설).

사. 목적범으로 규정되어 있는 산업기술 및 국가핵심기술의 유출 범죄를 그 수준을 강화하여 고의범 처벌 규정으로 변경함(안 제36조제1항 및 제2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 무소속 1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5.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대안 확인 중
대안반영폐기 원안인데 어느 대안에 반영됐는지 하나로 정하지 못한 경우예요. 추정해 잇지 않아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같은 소관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같은 날(소관위 처리일 2023-11-30, 본회의 의결일 2024-05-29) 처리한 대안이 없다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