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358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의 한도 금액을 연 600만원에서 연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임업용 종묘생산업과 임산물채취업에 대한 비과세 혜택 규정을 신설하여 임업 종사자를 지원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득세 비과세 혜택의 대상 업종과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농업 소득과 어업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의 비과세 혜택 범위를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임업 소득에 대해서는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연 60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음.
그런데 임업 소득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한정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2021년 기준 임가 연 평균소득은 3,813만원으로 농가의 80%, 어가의 73% 수준에 그쳐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 수준을 보이고 있으므로 임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의 한도 금액을 연 600만원에서 연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임업용 종묘생산업과 임산물채취업에 대한 비과세 혜택 규정을 신설하여 임업 종사자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