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5423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활동비 등을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에도 관련 증빙을 남기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동안 정부 등의 특수활동비는 이렇다 할 증빙없이 사용되어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예산 집행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음. 올해 정부 예산에 포함된 특수활동비는 총 1,254억 원에 달함. 검찰의 경우에도 특수활동비가 연간 80억 원을 조금 넘는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정보공개청구 행정소송과정에서 드러난 바에 따르면, 검찰은 특수활동비가 최종 사용된 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관리ㆍ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 물론 이는 검찰 뿐 아니라 다른 행정기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이에 특수활동비 등을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에도 관련 증빙을 남기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5항ㆍ제6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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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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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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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