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3807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범죄ㆍ특정경제범죄를 저지른 사람, 테러단체 구성죄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 등에 대하여 특별사면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대통령의 자의적인 특별사면권 행사를 방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과 현행법에 따라 대통령은 특정한 자에 대하여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음. 이러한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은 형사사법 절차에 의하지 않고 사법부의 유죄 선고나 형선고의 효과 또는 공소권을 소멸시키거나 형집행을 면제시키는 행위로 권력분립의 예외적 통치행위에 해당함.

그런데 현행법은 특별사면권 행사의 절차적 측면만 규정하고 있을 뿐 실체적 요건이나 제한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정권이나 정치적 고려에 따라 사면 여부가 결정되거나 재벌총수 등 특정 집단을 위해 행사되는 등 남용되는 사례가 많이 있었음.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은 국가 권력을 사적으로 행사하는 것이자 사법권을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국민 법감정에 반하여 행사되는 특별사면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이에 특정범죄ㆍ특정경제범죄를 저지른 사람, 테러단체 구성죄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 등에 대하여 특별사면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대통령의 자의적인 특별사면권 행사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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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