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1844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역외적용에 관한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과 관련된 해외 사업자의 부당한 요구 등을 방지하고 국내 시장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정거래에 관한 일반법의 지위에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역외적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역외적용에 관한 조항이 없어 대규모유통업과 관련하여 해외 사업자가 국내 사업자에게 부당한 거래조건을 강요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대응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현행법에 역외적용에 관한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과 관련된 해외 사업자의 부당한 요구 등을 방지하고 국내 시장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