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9이태원참사의 발생 원인, 수습 과정, 후속 조치 등 참사 전반에 걸친 사실 관계와 책임 소재를 명명백백히 밝히고, 10ㆍ29이태원참사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지속적 추모를 위한 추모사업,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한 간병비 및 심리지원 등 각종 지원 등을 실시하여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2022년 10월 29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119-3, 119-6 인근에 인파가 밀집된 상황에서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하는 참사가 발생하였음.
10ㆍ29이태원참사는 다중의 인파가 밀집할 것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재난관리책임기관들이 예방, 참사 대응 및 수습 등 전방위적 관리 및 대처를 하지 못해 발생한 사회적 재난이고, 참사 이후에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적절하거나 부실한 조처의 문제가 제기됐음. 그러나 현재까지 재난관리책임기관들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적절한 조처를 받지 못한 유가족을 비롯한 피해자는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
이에 10ㆍ29이태원참사의 발생 원인, 수습 과정, 후속 조치 등 참사 전반에 걸친 사실 관계와 책임 소재를 명명백백히 밝히고, 10ㆍ29이태원참사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지속적 추모를 위한 추모사업,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한 간병비 및 심리지원 등 각종 지원 등을 실시하여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10ㆍ29이태원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 조사위원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17명의 위원(상임위원 5명)으로 구성하는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함(안 제2장제1절).
나.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는 직권으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조사를 수행하며, 이를 위해 자료 및 물건의 제출명령, 동행명령, 고발 및 수사요청,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청문회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장제2절 및 제3절).
다.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는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언제든지 국회에 이를 요청할 수 있고, 국회 상임위는 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심사를 마쳐야 하며 이 기한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해당 안건은 다음 날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고, 부의된 이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함(안 제44조).
라. 피해자 구제 및 지원에 관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10ㆍ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3장제1절).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간병비를 포함한 의료지원금의 지급, 심리지원, 근로자 치유휴직 등 생활비를 포함한 교육ㆍ건강ㆍ복지ㆍ돌봄ㆍ고용 등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도록 함(안 제3장제2절).
바. 국가등이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개발ㆍ시행하고, 공동체 복합시설을 설치하며, 10ㆍ29이태원참사 희생자들의 추모와 추가진상조사 등을 위해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 건립, 추모제 개최 등 추모사업과 재단 설립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4장).
사. 조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이나 감정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력 또는 위계로써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벌칙을 규정함(안 제6장).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아직 공포 전이에요. 재의결에서 가결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77명 중 177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89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77
- 반대 0
- 기권 0
- 표결 불참 121
가결선 89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진보당
- 한국의희망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69
- 무소속 6
- 정의당 6
- 기본소득당 1
- 진보당 1
대표발의
공동발의 182명
-
강득구 -
강민정 -
강병원 -
강선우 -
강준현 -
강훈식 -
고민정 -
고영인 -
고용진 -
권인숙 -
권칠승 -
기동민 -
김경만 -
김경협 -
김교흥 -
김남국 -
김두관 -
김민기 -
김민석 -
김민철 -
김병기 -
김병욱 -
김병주 -
김상희 -
김성주 -
김성환 -
김수흥 -
김승남 -
김승원 -
김영배 -
김영주 -
김영진 -
김영호 -
김용민 -
김원이 -
김윤덕 -
김의겸 -
김정호 -
김종민 -
김주영 -
김철민 -
김태년 -
김한규 -
김한정 -
김회재 -
노웅래 -
도종환 -
맹성규 -
문정복 -
문진석 -
민병덕 -
민홍철 -
박광온 -
박범계 -
박병석 -
박상혁 -
박성준 -
박영순 -
박용진 -
박재호 -
박정 -
박주민 -
박찬대 -
박홍근 -
백혜련 -
변재일 -
서동용 -
서삼석 -
서영교 -
서영석 -
설훈 -
소병철 -
소병훈 -
송갑석 -
송기헌 -
송옥주 -
송재호 -
신동근 -
신영대 -
신정훈 -
신현영 -
안규백 -
안민석 -
안호영 -
양경숙 -
양기대 -
양이원영 -
어기구 -
오기형 -
오영환 -
우상호 -
우원식 -
위성곤 -
유기홍 -
유동수 -
유정주 -
윤건영 -
윤관석 -
윤영덕 -
윤영찬 -
윤재갑 -
윤준병 -
윤호중 -
윤후덕 -
이개호 -
이동주 -
이병훈 -
이상민 -
이상헌 -
이성만 -
이소영 -
이수진(경기 성남시중원구) -
이수진(D4L60530) -
이용빈 -
이용선 -
이용우 -
이원욱 -
이원택 -
이인영 -
이장섭 -
이재명 -
이재정 -
이정문 -
이탄희 -
이학영 -
이해식 -
이형석 -
인재근 -
임오경 -
임종성 -
임호선 -
장경태 -
장철민 -
전용기 -
전재수 -
전해철 -
전혜숙 -
정성호 -
정일영 -
정청래 -
정춘숙 -
정태호 -
정필모 -
조승래 -
조오섭 -
조응천 -
조정식 -
주철현 -
진선미 -
진성준 -
천준호 -
최강욱 -
최기상 -
최인호 -
최종윤 -
최혜영 -
한병도 -
한정애 -
한준호 -
허영 -
허종식 -
홍기원 -
홍성국 -
홍영표 -
홍익표 -
홍정민 -
황운하 -
황희 -
김홍걸 -
민형배 -
박완주 -
양정숙 -
양향자 -
윤미향 -
강은미 -
류호정 -
배진교 -
심상정 -
이은주 -
장혜영 -
용혜인 -
강성희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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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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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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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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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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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재의요구
-
재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재의요구
- 대통령이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을 다시 의결해 달라고 국회로 돌려보낸 거예요. 국회는 재의결로 다시 정해요.
- 재의결
-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률안을 본회의가 다시 표결한 거예요. 무기명투표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