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881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당한 재산상 이익에 비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불건전 영업행위를 근절하고 시장 경제 질서를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 8월까지 증권사들이 부당한 재산상 이익 제공 또는 수령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23건으로, 이들 증권사가 받거나 제공한 이익 규모는 총 49억6336만원임. 그런데 금융위원회가 이들 증권사에 부과한 과태료는 재산상 이익의 18% 수준인 9억3150만원에 그침. 23건 중 과태료보다 부당 이익 수령ㆍ제공액이 많은 경우는 47.8%인 11건이었음. 부당 이익이 1억원 이상인 5건 중에선 과태료보다 부당 이익이 적은 경우가 단 한 건에 불과했고, 나머지 4건에서는 부당 이익이 과태료의 2.4~63배에 달했음.

이처럼 부당한 재산상 이익에 비해 제재 금액이 적은 것은 과태료 상한 규정 때문으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음.

이에 부당한 재산상 이익에 비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불건전 영업행위를 근절하고 시장 경제 질서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6의2호 신설, 제449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