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8493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등 웹ㆍ게임 등의 IT기술에 소외된 취약계층의 게임 이용 환경을 개선하도록 정부가 보조하고 그러한 게임 보조 기구 등의 표준화 및 체계적인 개발을 추진하여 이스포츠에 이용될 수 있도록 각종 보조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게임접근성은 장애인 등을 위해 불편한 신체 유형에 맞춰 게임 컨트롤러 등을 개조해 게임을 쉽게 이용하도록 돕는 방법임. 이를 체계적으로 개발ㆍ표준화한다면 게임 이용 격차가 해소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는 동등한 환경에서 함께 경쟁할 수 있어 장애인 e스포츠 활성화를 모색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법은 게임 보조 기구 등의 표준화 제도나 지원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게임 접근성 향상을 통한 e스포츠 진흥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장애인 등 웹ㆍ게임 등의 IT기술에 소외된 취약계층의 게임 이용 환경을 개선하도록 정부가 보조하고 그러한 게임 보조 기구 등의 표준화 및 체계적인 개발을 추진하여 이스포츠에 이용될 수 있도록 각종 보조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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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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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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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