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361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식어업도 주업으로 인정하는 한편, 어로어업과 양식어업의 비과세한도를 소득 1억원까지 상향하여 과세 불균형을 해소하고 수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논ㆍ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비롯해 농어가부업소득, 어로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등을 비과세대상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어로어업소득은 주업소득으로 5천만원, 양식어업소득은 농어가부업소득으로 3천만원까지 비과세되고 있음.

이에 양식어업은 어로어업과 양태만 다를 뿐 같은 어업이며, 최근 전기요금, 배합사료가격 인상 등으로 인해 생산원가가 급등하고 있는 한편,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이 추진됨에 따라 수산물 시장 개방이 예상되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수산물 소비 위축 등 수산업계는 여러 위기에 직면해 있음.

뿐만 아니라 농업소득의 경우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채소, 화훼 등은 수입금액 10억원 이하에 대하여 비과세되고 있는 만큼 농어업 분야의 과세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양식어업도 주업으로 인정하는 한편, 어로어업과 양식어업의 비과세한도를 소득 1억원까지 상향하여 과세 불균형을 해소하고 수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호아목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 무소속 2

공동발의 13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기획재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3-11-30), 같은 법률명(소득세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