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8473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각 상임위원회는 연중 국정전반에 대한 감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별 의결로 감사대상과 감사기간 등을 정하여 상시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국정감사를 실시하되,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통상적으로 매년 각 교섭단체 대표단의 합의에 따라 국정감사가 9월부터 10월까지로 국한되어 일괄적으로 실시되고 있고, 이로 인해 정기회 기간 중 예산안 및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시간이 부족하여 내실 있는 심사가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회 각 상임위원회는 연중 국정전반에 대한 감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별 의결로 감사대상과 감사기간 등을 정하여 상시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이로써 국회의 감사 기능 실효성을 높임과 동시에 감사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