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1295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년도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정도를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하여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는 한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가 실시한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정도 등의 평가 결과를 관련 기관에 통보하여 달성 정도가 낮은 분야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농어촌 공공서비스 목표의 조기 달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로 하여금 농어촌 주민의 일상생활에 요구되는 공공서비스의 항목과 목표치(이하 “농어촌서비스기준”이라 함)를 정하고 이에 대한 달성 정도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시행계획,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이하 “계획”이라 함)을 수립ㆍ시행할 때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에 노력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의 전년도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정도를 국회에 보고하는 것만으로는 국민의 정보 접근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과 함께,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정도 및 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결과를 다음 계획에 반영하는 환류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을 위한 기관장의 조치를 선언적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어 설정한 목표 달성이 더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년도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정도를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하여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는 한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가 실시한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정도 등의 평가 결과를 관련 기관에 통보하여 달성 정도가 낮은 분야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농어촌 공공서비스 목표의 조기 달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2항 및 제44조제5항, 안 제44조제4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6
  • 무소속 4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3-08-24), 같은 법률명(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