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936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증명서에 지위 등을 표기하지 않는 차별을 둘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경력)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고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시하도록 사용자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현장에서는 기간제근로자의 증명서에는 정규직과 달리 직책이나 직급 같은 직위가 들어가지 않고 근로자의 계약 형태만 기재하는 등의 관행적 차별이 일어나고 있음.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러한 차별에 대해 기간제근로자의 요청에 의한 증명서에 직급(호칭)을 병기하도록 권고하였음(21진정0587600).

이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증명서에 지위 등을 표기하지 않는 차별을 둘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함(안 제39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 시대전환 1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