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882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토킹 행위와 관련하여 상대방이 물건 등의 송신을 인지한 경우도 도달한 것으로 보아 피해자가 수신을 거부한 경우에도 스토킹 행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스토킹범죄가 살인 등의 강력 범죄로 이어져 피해자의 고통이 커지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음. 그럼에도 최근 법원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토킹 행위를 소극적으로 해석하여 가해자가 여러 번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불안감과 공포감을 느꼈음이 명백함에도 피해자가 수신 거부하여 전화를 받지 않은 경우는 스토킹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이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토킹 행위와 관련하여 상대방이 물건 등의 송신을 인지한 경우도 도달한 것으로 보아 피해자가 수신을 거부한 경우에도 스토킹 행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와 함께 재판의 선고까지 수개월이 소요됨에도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의 기간은 각 1개월, 2개월에 불과해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 변호사 선임의 특례 규정과 피의자 신병의 변화에 대한 통지 의무 등을 통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다목, 제3조제1호, 제5조제6항, 제8조제4항, 제9조제5항 단서,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법제사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4
  • 무소속 1

공동발의 14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법제사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3-06-20), 같은 법률명(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