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794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수목진료 처방전 발급, 나무의사의 보수교육, 수목진료 관계기관에 대한 조사ㆍ검사 및 산림병해충 모니터링센터 설치 등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현행 법령상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수목의 피해를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전문적인 국가기술 자격체계 구축 요구로 나무의사 국가자격 및 나무병원 등록제도가 현행법에 도입되었으나, 나무의사의 처방전 발급과 나무의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수교육에 대한 규정이 없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수목진료 처방전 발급, 나무의사의 보수교육, 수목진료 관계기관에 대한 조사ㆍ검사 및 산림병해충 모니터링센터 설치 등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현행 법령상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림조합법」에 따른 지역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도 나무병원으로 등록하여 수목진료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9제2항 신설).

나. 수목진료 과정에서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을 사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나무의사가 발급한 처방전에 따라 농약을 사용하도록 함(안 제21조의12 신설).

다. 나무의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21조의13 신설).

라.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나무병원,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한국나무의사협회 및 나무의사 보수교육기관 등에게 업무에 관한 보고 및 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입 조사ㆍ검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14 신설).

마.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산림병해충의 예찰ㆍ방제 및 교육ㆍ홍보 등을 위하여 한국임업진흥원에 산림병해충 모니터링센터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27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자유한국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07-15), 같은 법률명(산림보호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