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754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도권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외에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심의도 함께 거치도록 함으로써 수도권의 효율적인 정비와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해 32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있었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지방자치 및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현재 별도의 법률 제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임.
이와 관련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간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비수도권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도권정비 관련 정책 수립과정에 국가 전체의 균형 발전을 보다 비중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도권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외에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심의도 함께 거치도록 함으로써 수도권의 효율적인 정비와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단서).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