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3609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간부후보생 채용인원의 일부를 현장경험 등 일정 자격을 갖춘 현직 소방공무원 중에서 선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직경로 간 갈등을 완화하고, 현장경험에 기반한 초급간부를 양성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77년 최초로 도입된 소방간부후보생 채용제도는 전문지식과 능력을 갖춘 초급 간부요원을 양성하여, 소방행정 발전과 역량 제고에 기여 해 왔음.

그런데 현재 소방조직 내 고위직의 대부분을 소방간부후보생 출신이 차지하면서, 간부와 非간부의 입직경로 간 갈등이 심화되고, 조직 내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현장경험 기회가 부족한 간부후보생제도는 복잡ㆍ다양해지는 재난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방간부후보생 채용인원의 일부를 현장경험 등 일정 자격을 갖춘 현직 소방공무원 중에서 선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직경로 간 갈등을 완화하고, 현장경험에 기반한 초급간부를 양성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단서).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