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521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과 그 가족 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주말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민간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통한 문화적 감수성·창의성 및 바른 인성 함양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 소양을 함양하고 또래 간·가족 간 소통할 수 있는 여가 문화 조성을 위하여 아동·청소년과 그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토요일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는 전문 문화예술 기관·단체를 지원하고 있음.
주 5일 수업제 실시에 따른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주말에 이루어지는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수요와 요구 증가로 인해 사업 확대가 필요함.
이에 아동·청소년과 그 가족 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주말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민간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통한 문화적 감수성·창의성 및 바른 인성 함양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4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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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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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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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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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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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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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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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