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보호수의 지정대상을 확대하고 관리·이전, 지정·지정해제 절차 및 행위 제한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노목(老木),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를 보호수로 지정하고 현재 있는 장소에서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노목(老木),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이 아니라도 전설이나 역사적 의미가 있는 나무 등 우리의 문화와 역사적 상징성을 갖춘 나무나 학술적 연구가치가 있는 나무도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도록 보호수 지정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또한 보호수의 노령화, 기후변화 또는 토지의 개발 등으로 인하여 보호수가 고사하거나 훼손되는 경우가 많아 보호수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호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보호수의 지정대상을 확대하고 관리·이전, 지정·지정해제 절차 및 행위 제한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4까지 신설 및 제54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19년 1월 8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8-11-30), 같은 법률명(산림보호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