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880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경비안전서장이 관할 해수욕장별 안전관리자를 지정·운영하도록 하여 해수욕장에서의 안전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대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민안전처장관은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을 정하고, 해수욕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관리청으로서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함.

그러나 국민의 여가활동 증가로 해수욕장을 찾는 이용자가 늘어감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 질서유지, 안전시설 점검 등이 강화되어야 하지만 관리청은 민간의 전문 안전관리자 확보의 한계와 해수욕장 이용자에 대한 통제·관리의 어려움으로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해양경비안전서장이 관할 해수욕장별 안전관리자를 지정·운영하도록 하여 해수욕장에서의 안전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대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5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국민의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