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816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 취소된 국내 제조농약, 농약활용기자재 등이 시중에 유통 및 사용되지 않도록 농촌진흥청이 이를 회수·폐기하도록 함으로써 농약으로 인한 각종 인명피해 및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국내 제조농약, 농약활용기자재 등은 제품등록의 유효기간을 10년으로 두고 있으며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제품을 등록하려면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농촌진흥청장에게 제품의 재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메소밀 등 고독성농약이 기간만료로 등록 취소됐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등록 취소된 농약의 유통 및 회수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고독성농약으로 인한 각종 인명피해 및 사고에 대해 후속적인 대응만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등록 취소된 국내 제조농약, 농약활용기자재 등이 시중에 유통 및 사용되지 않도록 농촌진흥청이 이를 회수·폐기하도록 함으로써 농약으로 인한 각종 인명피해 및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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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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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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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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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