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05900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해성 농약등 뿐만 아니라 등록취소 되는 모든 농약등에 대하여 농약업체로 하여금 회수?폐기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농약업체가 회수?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이 직권으로 회수?폐기하며 그 비용을 농약업체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수 농약 개발·공급을 위한 정부의 시책 수립에 농약원제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정부가 농약원제 개발과 관련하여 예산을 포함한 정책적?제도적 지원방안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함.
안전성 재평가 결과 위해성이 확인되는 농약등에 대하여는 등록 취소와 동시에 유통 농약등에 대하여 회수?폐기 명령을 내려 농업인과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으나, 재등록 미신청에 따른 등록취소, 자진하여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또는 거짓 등의 방법으로 등록이 취소되는 농약등에 대하여는 회수?폐기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농업인의 안전과 농산물 생산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위해성 농약등 뿐만 아니라 등록취소 되는 모든 농약등에 대하여 농약업체로 하여금 회수?폐기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농약업체가 회수?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이 직권으로 회수?폐기하며 그 비용을 농약업체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농약관리법을 위반한 농약등에 대한 수거?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농촌진흥청장이 직권으로 수거?폐기하고 그 비용을 해당 위반자에게 부담하도록 하여 부정?불량 농약등의 유통을 근본적으로 근절하고자 하며 등록취소 농약등의 회수?폐기 또는 농약관리법을 위반한 농약등의 수거?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벌칙 규정을 마련하여 법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80명 중 177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1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77
- 반대 0
- 기권 3
- 표결 불참 119
가결선 91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국민의당
- 바른정당
- 무소속
- 정의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국민의당 1
- 더불어민주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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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국민의당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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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더불어민주당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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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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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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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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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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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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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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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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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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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