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360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약의 국산원제비율은 2015년 기준으로 31.3%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수입에 의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입량 역시 계속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약의 국산원제비율은 2015년 기준으로 31.3%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수입에 의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입량 역시 계속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원제 연구는 투입비용이 많고 장기간 소요되며 실질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인지 조차 확실하지 않아 글로벌 대기업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연구가 없다는 이유로 연구조차 하지 않고 있음.

원제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부도 공감을 하고 있는바 장기적인 관점에서 예산을 투입해 지속적으로 연구할 가치가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원제를 위해 연구?개발?보급 예산을 편성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당 6
  • 더불어민주당 2
  • 무소속 1
  • 새누리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7-02-23), 같은 법률명(농약관리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