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814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의 원천적 차단을 위하여 현행 「산림보호법」 제34조(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에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리는 행위를 포함하여 제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풍등 및 기타 열기구로 인한 산불발생은 최근 3년간 3건으로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은 아닌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나, 최근 건조 등 기상 여건에 의해 산불이 연중화, 대형화되고 있는 실정임. 뿐만 아니라 지난 2018년 10월 고양시 덕양구에서 발생한 저유소 화재의 원인이 풍등으로 밝혀짐에 따라 풍등으로 인한 화재 위험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고양 화재사건 이후, 「소방기본법」이 개정됨으로써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화재의 예방을 위하여 풍등 등 소형 열기구를 날리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게 되었음. 그러나 현행 「산림보호법」은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의 불 사용에 대해 포괄적으로만 제한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산불의 원천적 차단을 위하여 현행 「산림보호법」 제34조(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에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리는 행위를 포함하여 제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7
  • 바른미래당 2
  • 민주평화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09-24), 같은 법률명(산림보호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